北 ‘배급제 포기’ 선언?…정부 “공식 포기 어려워”

정부는 북한이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도입하면서 ‘배급제를 공식 폐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사회주의 계회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를 공식 폐기한다면 북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식 포기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때 임금인상과 함께 배급계획 폐지 등을 시행했지만 어떤 문건에서도 공식 폐기했다고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소식통도 “북한이 식량난 등으로 배급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평양 등지에서 여전히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배급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인 북한정보센터 소장도 “배급제가 유명무실했지만 그렇다고 충분한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공식 폐기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새 경제관리 조치가 시행돼 성과를 도출한 상황에 폐기를 선언해도 늦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른바 ‘6.28조치’로 불리는 새 경제개선 조치에 대해 “관련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개선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부분적,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NK 소식통들에 따르면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새 경제개선 조치를 간부들을 대상으로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협동농장의 작업분조(分組) 단위를 4~6명 단위로 축소·관리하고, 작업분조에 따라 토지와 생산비용을 할당한다. 또 생산물은 국가와 작업분조가 일정비율로 나눠 국가는 ‘수매(收買)’ 형식으로 생산량을 가져가고, 작업분조 몫으로 남은 생산물은 현물 분배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이 경제관리 방식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또 군과 내각으로 양분된 경제 사업을 내각으로 일원화하고, 협동농장의 분조 단위 축소,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새 경제관리 체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배급제와 계획경제 포기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또 일부 언론은 북한이 국가기관, 교육·의료분야 직원을 제외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배급제를 공식 폐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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