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체제안전 보장시 핵무기 포기할수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폐지가 한 가지 해결 방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평화재단 창립 6주년 기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심포지엄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북핵 해결에는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데, 미국은 북핵 문제가 악화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심포지엄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 방안이 받아들일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김봉섭 기자

조 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 전면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제기할 가능성을 두고 “현 단계에서 미국정부가 한미동맹의 폐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이 영변원자로를 재가동하거나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본격 가동하고 핵물질이나 핵기술을 제3세계로 수출하는 등 핵확산을 시도할 시에는 미국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미 이 같은 목소리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미국에서 나타고 있다”면서 “솔라즈 전 미하원 군사위원장은 USA 투데이 기고문에서 주한미군이 38선을 넘지 않으며, 필요시 주한미군의 철수도 고려한다고 약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작정 중국의 호의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미·중의 이해를 연결시키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사전에 북한의 포괄적인 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괄적 안보교환’ 차원에서 북한의 핵과 북한의 안전보장(북·미 불가침조약 등)을 교환하는 대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포괄적 안보교환’ 해법을 선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발표 말미에 ‘포괄적 안보교환’ 방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후계정권이 어느정도 안전보장을 제공받는다면 경제회생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위해 핵무기의 포기를 받아들일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