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축소후 신의주 개발(?)”

▲ 1일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신의주+위화도 특구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NK

북한의 ‘12.1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2년 추진했다가 중단된 신의주특구 사업이 다시 추진 중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1일 서울 비잔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재중(在中) 대북 외국컨설팅회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특구계획은 북한 당국이 외부에 의뢰해 수립된 것으로 신의주와 위화도 지역 83만7천721㎡에 달하는 대규모 특구 조성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02년 추진됐을 당시 마련된 신의주특구법에 기초할 것”이라면서도 “2002년은 카지노 등 향락시설을 마련,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통한 외자유치가 목적이다. 이번 계획은 자유무역지대 설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방식에 대해 “북한의 내각이 약 50년간 토지사용권을 부여하고 해외 민간사업자는 자본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반시설은 북한 내각 및 민자유치를 통해 2010년말까지 완료하고, 입주시설은 입주업체를 통해 2013년말까지 완료한다는 것.

이어 1단계에서는 대규모 유통단지 조성 사업으로 평안북도 신의주 일대 83만7천721㎡에 전시장, 창고 및 상담소의 무역센터, 생필품 및 공산품 도매 창고단지, 기업관, 물류단지, 각종지원시설 등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단계는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조성, 3단계는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으로 이어가 최종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대표는 외형적으로는 2002년 신의주특구개발은 양빈 특구장관 내정자의 탈세협의로 중단된 것이지만, 사실상 중국정부가 동북3성의 기업유치와 인프라개발 등의 문제로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어느 정도 동북3성이 개발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중국은 7억 달러 차관을 북한 당국에 약속한 상태로 이 비용으로 신의주와 위화도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조직지도부 장성택이 금년 7월 한 달 동안 신의주에 체류했다는 점과 김정일의 신의주 기업소 방문 등도 특구개발과 관련돼 있다고 추측했다.

이러한 계획은 올해 1월에 북한 총리실에까지 문건이 전달돼 개발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대표는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 정부의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현 정부 임기 동안에는 대남 경협 의존도를 최소화하면서 대중(對中) 의존도를 높이고, 북-미, 북-유럽, 북-러 경협관계를 촉진시키려는 근중원남(近中遠南) 전략을 계획 중”이라며 “개성공단은 축소 또는 전면 재검토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더 이상 관계정상화가 어렵다는 점과 개성 공단에 더 이상 인력투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정광민 연구위원은 “오래전부터 북한이 신의주 개발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지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개성공단 위협과 연동해 추진한다는 주장은 이른 판단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북-중교류, 특히 북한의 수출이 최근 들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남북경협을 통해 얻고 있는 외화수입과 순기능을 바로 대치하긴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은 해마다 발생하는 5~1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통해 매워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개성공단를 축소 또는 폐쇄 하는 조치는 김정일 스스로 목을 죄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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