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해킹해 반체제 메시지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10일 (사)통일아카데미와 국민통일방송이 공동 주최한 ‘북한 정보자유화를 위한 한미일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가영 기자 

북한 내 서버 해킹 및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보해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 그리고 대북활동과 관련한 민간단체들을 활용한 북한 체제변화 정책도 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백지은 하버드대학교 벨퍼센터 연구원은 10일 (사)통일아카데미(대표 강신삼)와 국민통일방송(대표 이광백)이 공동 주최한 ‘북한 정보자유화를 위한 국제회의’ 발제자에서 “북한으로 미디어를 제공하는 많은 민간단체들은 여전히 북한 주민들과 비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이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부 정보를 더욱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탈북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백 연구위원은 “북한의 공식 채널을 해킹해 체제 전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순식간에 북한 주민 수백 만 명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노동신문과 같은 매체나 이동통신 네트워크인 ‘고려통신’ 혹은 북한 인트라넷(북한식 인터넷) ‘광명’을 해킹해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정권에 가할 내부적 압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억압적인 정책을 거부하는 비판적인 대중을 육성하는 것”이라면서 “단기간에 ‘북한의 봄’ 혹은 ‘평양 광장’ 시위가 일어나는 걸 기대하는 건 무리지만, 주민들의 의식을 외부를 향해 개방시킴으로써 주민들을 정권의 선동으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으로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려는 외부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북한 정권은 더 이상 시민들의 정보를 독점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히 이러한 시도가 국제사회 차원에서 추진된다면 다자간 협상을 교묘히 빠져나가던 김정은 체제도 자국의 이해관계를 다시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백 연구위원이 북한의 정보자유화를 위해 제시한 세 가지 전략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 북한 주민에 의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치밀한 전략과 풍부한 예산 그리고 다양한 인재 확보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백 연구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전략은 정보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전략을 추진할만한 전문 조직과 예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도 북한 정보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두고 ‘북한 정권을 자극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북한에서 불고 있는 한류만 봐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정보 유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이 북한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면서 “때문에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정치·사회·문화적 추진 에너지를 국내외에서 두루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의 정보자유화를 위해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대북방송 제작과 송출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에서는 정책 입안과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

이날 토론에 나선 오중석 자유아시아방송 서울지국장은 “지금처럼 대부분의 민간 대북방송들이 미국 정부기구나 민간단체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대북방송에 대한 예산지원 외에도 대북방송의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자료제공 등 정부기관이 도울 수 있는 영역은 많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국장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대북민간방송을 지원할 경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 “재정지원을 이유로 방송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방송운영에 간섭한다면 지원의 순수한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동혁 미국의 소리방송(VOA) 한국어방송 책임국장도 발제에서 “대북방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질(Quality)’”이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이를 잘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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