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위험성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은?

김정은의 개혁개방이 연착륙에 성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조건과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 개혁개방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적정수준과 속도의 개혁개방이어야 한다. 너무 빠른 속도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데 김정은은 젊고 신중함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일정 정도 성과가 나면 자신감에 넘쳐 빠른 속도의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북한은 중국과 달리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성과가 빨리 퍼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실패가 주는 충격의 완충지대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남한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안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급성에 빠져 급진적인 정책으로 부작용과 불만을 키운 상태에서 몇 번의 시행착오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중국에 대한 의존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 2014년 9월 9일 북한의 국경일에 시진핑이 보낸 축전을 ‘노동신문’ 3면에 실고 푸틴이 보낸 축전은 1면에 실었다는 기사는 현재의 북-중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2로서 신형대국관계를 주창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계속 호전적이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와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북한을 감싸는 모양새도 적잖게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남한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개선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관계개선과 더불어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더 이상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 중단을 확고히 약속한다면 기존의 핵무기는 사실상 묵인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배엘리트와 군부에 대한 정교한 감시와 통제시스템을 유지하되 일반주민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꾸준히 완화해 가야 한다. 그리고 이동과 통신의 자유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당연히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총살과 같은 반인권의 상징은 철폐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과 적정수준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일정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 한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대한국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지나치게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점진적으로 교류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북-일 수교를 통한 배상금 확보 등이 필요하다. 한국이나 미국과 관계개선도 잘 안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으면서 일본과 러시아와 관계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과 관계개선을 통해서 북-일 수교를 하게 되면 가장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것은 100~2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배상금을 얻어 내는 것이다. 만성적으로 외화가 부족한 북한의 입장에서 개혁개방 초기에 매우 큰 종자 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20년이 넘은 북한 핵문제 관련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공방의 결론은 협상이나 제재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기존의 핵은 보유한 채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취하게 될 때, 중국이나 한국은 물론 미국도 결국은(북핵불용의 레토릭은 계속 구사하겠지만) 북한의 핵무기를 현실로 묵인하고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된 현실을 인정하고 핵무기의 추가 생산이나 확산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것이 북한의 핵보유의 위험성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현실론의 힘이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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