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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을 사실상 난민으로 인정하는 국제적 분위기 속에 한국 정부도 이들의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지빌딩에서 탈북난민보호UN청원 1,180만 명 서명 전달 4주년을 기념해 ‘탈북난민보호ㆍ구출의 현주소’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김상철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1년 UN에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1,180만 명의 서명을 전달한 이후 이들을 사실상 난민으로 인정하는 국제적 여론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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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
김 본부장은 “탈북자들을 경제적 유민으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국경을 넘기 위해 목숨을 건 순간부터 이들은 탈북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고 강조하며 “중국도 국제적 여론을 의식해 강제송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1,18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의견을 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한나라당에서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을 소개했다.
황 의원은 북한인권법에서 ▲탈북자들이 북한국경을 넘는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 ▲탈북자 조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先보호 後조사 실시 ▲ 탈북자들을 통일 이후 인재로 육성시키기 위한 장기교육 실시 ▲ 탈북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에 대한 신변보호 및 재정적 지원 등을 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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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유순금 씨 |
세미나에서는 탈북부터 한국 입국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이뤄지기도 했다.
태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유순금(2000년 입국) 씨는 “우리는 공식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낮에는 경찰의 눈을 피해 숨어 있다가 밤에는 숲길을 통해 이동했다”며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체포와 송환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나는 다행히 한국에 들어와 편히 살고 있지만, 아직도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는 수십만의 탈북자들이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정부 차원에서 합법적 대안을 만들어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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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UN 청원서 |
주제발표에서는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김범수 국제부장이 ‘탈북민보호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이란 주제로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본격적으로 탈북자 보호활동에 나선 5년여간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김 부장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달 제출한 보고서에는 탈북자들이 국제법적 난민요건을 충족한다고 발표했으며, 동남아 지역을 거쳐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들도 사실상 난민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년여간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활동의 결과 국제사회는 탈북자들과 북한인권의 실상과 심각성을 알게 됐다”며 “최근 미국, 일본,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는 성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부장은 한국 정부와 언론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상이하다고 비판했다. “탈북난민들에 대한 보호가 실현 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과정과 노력이 남아있다”며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주문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