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유엔 대북제재 해제논의 기폭제 될까

남북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발표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해제 논의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변화가 가시화된다면 지난해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를 위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 해제 문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한 지난달 안보리 의장국이었던 중국의 왕광야(王光亞) 유엔대사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됐었다.

당시 왕 대사는 “유엔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북핵문제의 영구적인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 해제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왕 대사의 공개발언은 대북제재 해제 문제에 대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첫 번째 공개발언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북한의 변화가 시작됐을 뿐이어서 제재 해제 논의를 위한 멍석을 깔아놓은 정도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9.19 공동성명 및 2.13 베이징합의 이행을 다짐하게 된다면 멍석 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 유엔 주변의 관측이다.

특히 제재결의 채택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국이 북한의 긍정적인 제스처에 화답, 북미 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기라도 한다면 대북제재 해제 논의도 자연스럽게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이브 소로코비 유엔 부대변인은 지난달 ‘미국의 소리(VOA)’방송을 통해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는 없지만 최근 북한이 IAEA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2.13 합의를 이행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해 앞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과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 논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분명히 없다”면서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결과에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 논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수정,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포함한 8항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도 갖춘다”고 명시, 북한의 변화에 따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