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반응]“면피용 찬성 아닌 인권개선 적극 나서야”

▲유호열 고려대 교수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히자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해보려는 면피용이 아닌 북한인권문제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늦은 감이 있지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은 굉장히 잘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찬성만이 아니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교수는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나와서 체면치레로 찬성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 내지는 불참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마당에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을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인영 서울대 교수도 “인권문제는 국가 이상의 문제이며, 보편적인 가치임에도 정부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제라도 찬성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한국인이 유엔의 수장이 된 만큼 정부의 찬성 표결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국내외 지적에 정부는 부담을 갖고 있었고, 이번에도 기권하면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찬성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더라도 대북포용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인권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공고히 해야한다”면서 “북한의 핵실험 등을 통해 대북포용정책으로 북한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정부가 대북지원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더라도 큰 틀에서 대북포용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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