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의 인권정책 10대 과제 발표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모두발언
오늘은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날이다. 1948년으로부터 6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인권’은 못다 이룬 숙제이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 반칙과 특권이 없이 경쟁하는 것, 그리고 경쟁의 결과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우리 사회의 기초이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사는 사회,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 저는 바로 이러한 사회를 원한다.
그동안 우리는 인권을 외면하고 희생시켜 왔다. 북한과 대치한다는 이유로, 경제성장이라는 이유로, 독재를 정당화하고 인권을 탄압했다. 민주화 이후 인권은 겨우 재발견되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가 되어서야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촛불집회는 탄압받았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다.
반대의 목소리는 공권력의 탄압을 받았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보호받지 못했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인간은 돈과 폭력 앞에 굴복을 강요당했다.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한국의 인권은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다시 열어야 한다.
저는 ‘문재인의 10대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임을 선언한다.
첫째,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
둘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확대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직장인 등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겠다.
셋째,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
넷째, 모든 국민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힘쓰겠다.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여 개별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겠다. 기초노령연급 급여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겠다. 취약아동과 청소년, 결혼이주 여성, 가정폭력 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도 강화하겠다.
다섯째, 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하겠다.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군사법제도 역시 개혁하여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하겠다.
여섯째,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겠다.
일곱째,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 검찰, 경찰의 위법수사 및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여덟째,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를 추진하겠다. 동아시아 차원의 과거 인권침해는 정리되어야 하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비인권적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의 질서를 인권과 평화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질서로 만들겠다.
아홉째,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겠다. 또한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열 번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세군데 밖에 없는 지방인권사무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살아왔다. 인권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또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사회, 사람이 돈보다 대우받는 사회, 정의와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누가 만들 수 있겠나?
제가,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감사하다.
▲질의응답
– 대체복무제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어떤 방안으로 대체 복무제를 시행 하실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하셨다. 구체적 방안이 궁금한데 예를 들면 수사 당국의 전 방위적인 이메일 압수 수색을 포함해서 말씀 하신 것인지 말해 달라.
=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대 인권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를 해 달라. 대체복무제는 국제적인 인권 규범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제도이다. 분단국가인 대만, 과거에 통일 전 독일도 시도 했던 제도이다. 문제는 대체 복무제를 하게 되면 병역의무 회피하거나 면탈하는 제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병역 의무를 하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대체 복무의 내용을 군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우선 있다. 둘째, 대체복무의 기간을 군 복무 기간 보다 훨씬 길게, 예를 들어 1배 반 정도 한다면 병역의무와 형평이 어긋나는 일은 없다. 더 무거운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제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일이다. 병역의무보다 가볍다 거나 해이가 생길 염려는 하시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하겠다는 것은 지금 보면 마구잡이로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돼서 개인정보가 침해 되고 있고, 이메일 같은 것도 수사상에 압수수색 대상이 되고 있다. 필요한 부분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이메일 전체가 포괄적으로 압수 수색되기도 하고, 그 내용이 언론 통해서 공개 되는 것은 문제 인 것 같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라든지 이메일에 대한 압수 수색은 수사 상 꼭 필요한 최소 범위로 억제되고 그 이상 남용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 인권 문제 하면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북한인권 문제이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로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문 후보님의 입장을 듣고 싶다.
= 우리 국내의 가장 중요한 인권 과제 정책 10개 말하다 보니 오늘 말씀드린 제 발표문 속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빠져있는데, 자료 속에 보시면 여덟 번째 동아시아 인권 평화 공동체 구상 부분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표명 되어 있다. 인권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규범이다. 북한도 준수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도 인류 공통의 인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인권 실태가 국제적 규범에 못 미친다면 그 부분은 조속하게 개선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북 대화를 해 나감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국제적인 규범에 맞춰 나가도록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은 찬성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분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생존권 부분이 절실하다고 생각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제대로 해 나가겠다.
– 오늘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후보님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이분을 보면 그 분이 밝히신 것처럼 한나라당 창당의 주역이었고, 이명박 정부 탄생에 큰 기여하신분이다. 민주화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 한 것 아닌가 오해를 할 수 있다. 김 전 원내대표 합류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말해 달라.
= 오늘 저와 함께 하기로 한 김덕룡 의장님을 비롯한 과거 구 민주계 분들은 과거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함께 했던 민주화 운동의 선배들이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끌었던 주역들이다. 6월 항쟁 때는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를 함께 하면서 5공 군부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화 시대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 저도 그때 부산 국본의 상임집행위원을 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 진영이 그 후 87년 대선, 90년 3당 합당을 거치면서 분열 되었다. 그 분열이 우리 역사에 끼친 폐해는 정말 뼈저릴 정도로 크다. 우선 과거 권위주의 세력을 온전 시켜 주는 역할을 해왔고, 우리정치를 지역주의 정치 구도로 고착화 시키면서 아주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를 낳고 그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서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선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크게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앞으로 새누리당 정권이 연장 될 경우에 초래 될 수 있는 민주주의 위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도 과거 민주화 운동 진영이 다시 힘을 합치고 단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제가 이념, 지역, 계층을 다 초월하는 대통합의 정치를 천명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연대라는 틀도 마련되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말 할 것도 없고 진보정의당, 시민사회 세력,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 건강하고 합리적인 중도보수까지 함께 아우르는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과거 민주화 운동 진영이 다시 단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