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자 대북 제재 차원에서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미 재무부가 북한에 핵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을 수출했다는 혐의로 랴오닝훙샹(Liaoning Hongxiang) 그룹 산하 단둥훙샹실업발전을 단독 제재키로 한 데 이어, 일본도 중국 기업을 겨냥해 유사한 행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제재를 빠져나가는 데 관여하는 제3국의 북한 거래 기업과 북한 노동자를 대량 고용하고 있는 기업 등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려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또 제재 대상인 제3국 기업의 일본 내 자산 동결이나 일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방향으로 독자 제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독자 제재 실행을 위해 필요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통신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고려 중이며,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 새로운 독자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와 북중 거래 등이 북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 사실상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이 될 것이라 판단해 일본 정부가 독자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난달 단둥훙샹실업발전 제재에 이어 북한과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복수의 중국 기업에 대한 감시망을 확대하자, 일본 역시 이에 발맞춰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일본이 중국 기업을 겨냥해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등도 제재하는 것) 형태의 독자 제재를 시행할 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독자 제재 시점과 수위, 내용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