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7일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에서 플루토늄 추출량을 37~40kg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검증’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27일 미 국무부를 인용,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량을 약 40kg으로 신고했다고 보도했고, 자유아시아방송(RFA)도 27일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이 38kg이라고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29일 6자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3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며, 2006년 10월 실시한 핵실험에 2kg을 사용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8kg의 미추출 플푸토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미국이 16개 정보기관의 판단을 종합해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가정보평가(NIE)’에서는 “북한이 2006년 10월 초까지 최대 50kg까지 플루토늄을 생산해 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미 정부당국자들을 인용해 플루토늄 보유량이 최대 60㎏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부는 2007년 발간한 ‘2006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을 총 40∼54㎏으로 추정했다.
핵무기 1개에는 통상 4~8kg의 플루토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루토늄 추출량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개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향후 3단계 북핵협상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미국은 현재 북핵 2단계 진전을 위해 2002년 제2차 북핵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 핵 협력설 등의 핵확산 의혹 등을 ‘비밀문서’로 처리하는 편법을 동원할 만큼 북한의 플루토늄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아마도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활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현장을 지켜보고 한국을 방문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28일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북핵 3단계 목표를 완수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미국이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 검증 및 폐기에 집중해 소기의 성과라도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에도 플루토늄 추출량과 사용처, 핵 관련 시설 목록, 핵연료 재고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작 보유 핵무기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루토늄 추출량에 대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주장이 크게 차이나고 있는 것은 이후 북핵 검증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태우 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은 “플루토늄 생산량이 50kg 전후라는 국제사회의 추정치와 북한의 핵 신고서에 담긴 생산량과는 차이가 크다”며 “이는 곧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플루토늄 문제도 미북간 정치협상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크다”며 “45일간 13년의 원자로 가동을 검증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분위기를 깨지 않은 선에서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실장은 “일단 미북협상이 테러지원국 해제까지는 갈 것이지만 이후 ‘검증’과정에서 미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미북간 이견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북핵 폐기 3단계 협상 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플루토늄 추출량이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미국은 ‘검증’과정에서 면밀히 따질 것”이라며 “이미 확보한 1만 8천쪽 분량의 영변 원자로 운영기록 자료를 토대로 검증을 벌여, 차이를 보일 경우 현장 사찰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북한이 사찰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면서 “북한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데, 순탄하지 않을 경우 북핵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테러지원국 해제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은 45일간 신고서 검증과정 이후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그 때가서 다른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적 성과에 목말라 하는 부시 행정부가 이 같은 차이를 그냥 덮고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 핵확산 의혹에 대한 강경파들의 반발여론을 애써 무시하며 플루토늄에 집중했던 부시 행정부에게는 이 방법 역시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조만간 개최될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 신고에 대한 ‘검증’문제가 향후 북핵 3단계 로드맵 마련에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