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7일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김정은은 보고에서, 경제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 정책을 계속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세 하에서, 당과 인민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일층 공고히 하여, 국가 경제 구조의 자립을 완성하고, 과학기술을 우선 발전시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확실히 관철하며, 국가 핵역량 건설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완수하자고 강조한 것입니다.
김정은의 주장은 비현실적입니다.
첫째, 한손에 핵을 쥐고, 다른 한 손에 경제 발전을 틀어 쥐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역량은 정해져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대를 거치며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토대가 무너졌습니다. 배급제가 사실상 중단된 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수백만이 굶주림으로 죽어간 순간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신념과 의지도 무너졌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가 철저하게 실패하면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도 산산 조각 났습니다. 당국의 감시와 처벌, 다시 말해 폭력으로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국가 역량은 경제력을 기준으로 남한의 4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작은 국가 역량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집중이 중요합니다. 국가 역량을 경제 발전에 집중해도 쉽지 않은 조건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압박을 자초하여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를 조성합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핵무기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조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확산금지조약입니다. 북한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습니다. 조약 가입국들은 만약 어떤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할 경우, 그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조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핵 무기 개발에 한 걸음 더 다가 갈수록 경제적인 제재 강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핵을 갖고 난 후에는 국가의 역량을 인민경제 발전에 돌리겠다고 김정은의 주장도, 곰곰히 따져보면, 오히려 북한 경제 발전에 중대한 해악을 줄 것입니다. 김정은은 일단 핵을 만들면, 국가 역량을 경제발전에 돌리고, 전 인민에게 배급을 주던 1960년대 수준의 사회주의 경제를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배급경제의 복원은 북한 경제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고난의 행군에서 인민을 구원한 것은 배급이 아니라 장마당과 인민들의 주체적 경제활동이었습니다. 만약 핵을 만든 후 김정은이 장마당을 금지하고 사회주의 배급경제를 복원하려 한다면, 조만간 북한에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찾아올 것입니다. 설사 배급제가 복원된다해도 그것은 인민들을 다시 수령의 노예로 만드는 일입니다. 인민들이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은 ‘비현실적인 핵경제 병진노선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 발전 우선 노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라’는 인민의 절규를 외면해서 안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