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7일 법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이번 결정이 사회 갈등과 반목을 털고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 바란다”고 밝혔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함 대변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변함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민주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법의 용서도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보여줬다”면서 “평화통일을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반면 김선동 통합진보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판결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열린 규탄 대회에서 “사법부가 국정원의 하수인이 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오늘 죽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도 ‘사법부, 결국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사회의 시곗바늘을 순식간에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라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목숨까지 바쳐가며 쌓아왔던 모든 민주주의의 업적을 깡그리 짓뭉개고 오늘로 대한민국은 박근혜 독재정권의 ‘겨울왕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했다”면서 “박근혜 독재정권의 공안통치가 아무리 맹위를 떨치더라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