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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발효된 미 ‘북한인권법’에 따라 임명될 ‘북한인권특사’에 백악관의 고위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43)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발행되는 ‘뉴욕선(New York Sun)’은 4일 행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레프코위츠를 북한인권특사에 임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등 행정부 관리들은 5일 이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행정부가 인권특사를 발표할 때가 되면 발표할 것이며 그전에는 누가 내정자 명단에 있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레프코위츠가 유력한 내정자로 지목된 상태로 보인다.
레프코위츠는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역사와 법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으로, 아버지 부시대통령 시절부터 행정부에서 활동해왔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백악관 국내정책팀(DPC)에서 부비서관을 역임했고, 지난 2001년 3월에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법률고문으로 임명됐다.
2002년 부시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백악관 국내정책 담당 부보좌관을 맡은 레프코위츠는 행정부 내 신보수주의자(neo-con)로 분류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네오콘계 인물이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됨에 따라 미국의 대북 인권압박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내정설을 처음 보도한 <뉴욕선>은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은 6자회담에서 핵문제와 더불어 인권문제도 의제로 상정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신문은 NGO 단체인 <종교화해센터> 데이비드 세이퍼스타인 국장의 말을 인용, “레프코위츠는 부시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인물로 정치적으로 매우 현명하게 행동할 것이며, 협력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보도했다.
<미국방위포럼 재단> 수잔 숄티 대표도 “북한인권특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을 중심에 두고 임해야 하는 것”이라며 “난민들을 돕기 위해 탈북자들이나 북한인권 NGO들과 함께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신문을 통해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의해 임명되는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의 북한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이다. 특사는 미국과 UN, 유럽연합,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또 2005년부터 2008년 회계연도까지 북한인권단체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2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누구에게 분배할지 권고안을 내놓는 것도 특사의 임무이다. 특사는 법안이 효력을 발생한 지 180일 이전에 임명되게 돼있지만, 미 국무부의 공식적 발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