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유엔 대북제재 위반 컴퓨터 장비 지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북한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진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첨단 기술, 장비들이 대부분 미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WIPO는 12일(현지시각)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감사 결과 제3업체들이 WIPO의 북한 지원 프로그램에 공급한 장비는 대부분 미국산 또는 미국 부품이 많이 포함돼 미국산으로 인정된다”며 “WIPO가 북한에 제공한 컴퓨터 등은 미국 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이들 장비는 미국이 적성국가에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WIPO가 유엔 기구로서 국제기구면책특권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법이 이 기구에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기구의 유엔 제재 위반 여부는 유엔 제재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WIPO가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재 대상이 아닌 나라들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로 이뤄졌다”면서 “유엔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과 같은 나라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WIPO는 2006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북한에 컴퓨터 서버와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관련 소프트웨어, 복사기 등을 지원했으며 또 올해 초에는 방화벽, 네트워크 안전 장비 등 북한에 11만 8천달러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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