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남북관계발전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헌재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통일부, 대북전단법 논란 담은 美 인권보고서에 “논평 않겠다”
통일부는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논란이 담긴 것과 관련,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미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Inside-Out NK] 불가불가(不可不可),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이 구랍(舊臘)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7명에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