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형사사법
[칼럼] 北 예심 제도 폐지…형사사법 체계 대대적 개편
북한이 정권 수립 이후 70여 년간 유지해 온 예심(豫審) 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이는 2023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를 ‘수사-기소-재판’의 3단계 구조로 단축한...
[북한과 국제법] 북·러 형사사법 공조 동향과 협력 확대의 의미
지난 3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는 한반도가 북·중·러 정상들 간의 결속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된 복잡다기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들이 연출되었다. 북한이 러시아 및...
러시아 방문한 최고검찰소 대표단, 형사사법 공조 강화 논의
북한 최고검찰소 대표단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양국 간 사법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북러 간 협력이 사법 분야로까지 확장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