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국가가 책임진다’던 제대군관들, 절도범으로 전락?
최근 북한 자강도에서 제대군관들이 연루된 생계형 범죄 사건이 잇따르자 도(道) 안전국이 이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도당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자강도 소식통은...
북한, 제대군관을 ’27호’ 대상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
북한이 지난 2020년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을 제정한 가운데, 세부 시행규정에 제대군관을 ‘27호’ 대상으로 분류하고 국가 차원에서 특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NK는 지난 2020년 8월 23일 내각 결정...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제정 3년…집행 검열 나선 함경북도
함경북도가 시·군별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집행 실태를 총화하기 위한 검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에 “함경북도는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이 나온 지 3년이 지난 지금 시·군들에서 어느 정도로...
평양 살던 제대군관 가족 100여 명 지방으로 쫓겨나…이유가?
최근 평양에 살고 있던 북한 제대군관과 그 가족 100여 명이 지방으로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시장에서 장사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헸다는 것으로 평양거주권을 박탈당했다는 전언이다.
평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