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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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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법

북한 “수령이 준 과업은 법”…무조건적인 성과 달성 강조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 체제 결속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수령이 준 과업은 곧 법이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북한 “‘진심’으로 자백해야 처벌 안 받아”…자의적 적용 우려

최근 북한이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을 단속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수를 회유하는 가운데 행정처벌법에 죄를 자백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진심’ '솔직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