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법
北, ‘김정은 말씀 관철’ 수업 시간을 도덕 교육으로 대체… 왜?
북한 교육성이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의 지시나 글을 다루는 정치 사상 교육 시간에 사회주의 도덕과 규범을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과 국가에 대한 학생들의 애국심이 이전과 같지...
[북한읽기] 동향 장악으론 절대 안 된다
지난달 말 북한 노동당이 모든 조직과 근로단체들을 통해서 주민들 특히 청년·학생의 동향 장악을 최우선 과제로 하라는 지시문을 내려보냈다는 전언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의하면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는 주민...
북한 “수령이 준 과업은 법”…무조건적인 성과 달성 강조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 체제 결속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수령이 준 과업은 곧 법이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북한 “‘진심’으로 자백해야 처벌 안 받아”…자의적 적용 우려
최근 북한이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을 단속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수를 회유하는 가운데 행정처벌법에 죄를 자백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진심’ '솔직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