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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1월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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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정 北 ‘수산법’ 입수…‘법적 책임’ 따로 빼 처벌 구체화

문동희 기자 - 2025.11.04 5:08 오후 0

세관법 개정해 위법행위 ‘처리’ 권한까지 부여…처벌 내용도 확대

문동희 기자 - 2025.10.24 9:58 오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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