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C
Pyongyang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태그 대북전단금지법

태그: 대북전단금지법

대북전단금지법, 헌법 소원 청구… “기본권 침해, 독재 비호”

국내 27개 북한인권 단체가 국내외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북한인권 문제 외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29일 냈다. 이들...

[강동완 칼럼] 법으로 북한 주민 눈과 귀 가리겠다는 南과 北

필자는 얼마 전 2주일간의 일정으로 서해안 인근 섬에 출장을 다녀왔다. 행정선을 타고 가야 할 만큼 북한과 인접한 작은 섬이었다. 해안가를 거닐던 중 쌀과 USB가...

[권은경 칼럼]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차단법’ 만들겠다는 건가?

상상 속의 모 나라 어느 대도시 외곽 지역이 슬럼화되어 우범지역이 되었다고 치자. 그 우범지역에 강도와 강간범이 횡행하며 행인들과 거주자들을 위협하니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