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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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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남북관계발전법

통일부, 대북전단법 논란 담은 美 인권보고서에 “논평 않겠다”

통일부는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논란이 담긴 것과 관련,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미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Inside-Out NK] 불가불가(不可不可),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이 구랍(舊臘)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7명에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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