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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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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행정처벌법 “노동교양 끝나면 생활비 지급” 규정…실제론 ‘0’?

문동희 기자 -
북한이 로동(노동)교양처벌을 마친 수감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행정처벌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으며 기초생활 질서를 유지부터 전반적인 주민 생활 유지를 위한 규정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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