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6자회담 재개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6자회담을 시간벌기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운영기간을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2일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이 주관한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북한이 6자회담 결렬을 두려워하도록 해야 6자회담은 무용론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연구위원은 또 6자회담에서 언제까지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 북한이 감당해야 할 대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연구위원은 하지만 “현재의 북한체제는 ‘핵을 보유한 북한(Nuclear-NK)’을 추구,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으로 ‘핵을 폐기한 북한(Nuclear free NK)’을 만들려는 노력이 성공하기에는 어렵다”고 전망하면서 6자회담은 최선책도 차선책도 아닌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백 연구위원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보유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6자회담 재개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연구위원은 6자회담 재개시 9.19공동성명에 의해 합의.운영되었던 실무그룹을 상설적인 실무위원회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반도비핵화 ▲미북관계정상화 ▲일북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보장 등 6자회담 5개 실무그룹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작업진전에 대해서도 점검되는 체계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안정적 관리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반면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의 주류였던 햇볕론자들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고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에서 소극적이라거나 대북강경론으로 오해하거나 폄하되는 등 설득과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