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민방위군 지휘관 간부 사업(인사)의 기준을 기존의 경력 위주에서 학력 필수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통해 지적한 ‘민방위무력 지휘성원들의 군사적 자질과 지휘능력 향상’을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11일 데일리NK 평양시와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8일 중앙당 민방위부는 각 지역 군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방위 임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한 민방위 지휘관 간부사업 문제와 관련한 원칙과 대책적 의견(대내에 한함)’이라는 문건을 하달했다.
일단 핵심 내용은 “도, 시, 군 민방위부와 민방위군 간부, 지휘관들은 올해부터 민방위대학 3년제를 무조건(필수) 졸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력을 보고 뽑았던 관행에서 탈피하라는 지시다.
실제 북한에서는 ‘교도대, 노농적위대 지휘관들은 제대군관, 제대군인이라는 경력만 있으면 임명하고 민방위부 간부들만 민방위대학을 가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당국은 이를 “낡은 관습”이라고 본 것이다.
즉 “보병 지휘관이 되려면 보병 군관학교에 가고 포병 지휘관이 되려면 포병 군관학교 가는 것처럼 민방위군 지휘관이 되려면 민방위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것.
또한 당국은 “민방위군을 정규군이 아닌 반(半)군사조직으로 생각하던 낡은 사상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무력의 실전 능력 제고’를 강조한 4차 전원회의 결론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른바 지역방위 체계를 민방위 무력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군사복무 기간 단축과 산업 현장 투입 결정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자칫 약해질 수 있는 국가방위를 민간무력 강화로 어느 정도 해소해 보겠다는 복안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실제 북한 당국은 “민방위 무력 중심 지역방위체계 구축해 전쟁준비를 완성해야 한다” “민간무력 지휘 역량, 무기, 전투기술기재, 전투조직표, 훈련 이론과 제강을 전부 수정·보강해야 한다”는 지시도 빼놓지 않았다.
아울러 북한은 각 공장·기업소 ‘노농적위대’와 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붉은청년근위대’ 군사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들도 민방위대학을 졸업하거나 강습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고 한다.
민방위 무력 관련 모든 지휘관, 주요 종사자들을 전부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전민(全民)무장화’를 위한 기초 작업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한편 ‘학력 위주로 민방위군 간부 사업’이라는 당국의 목표가 빠르게 정착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평양시 소식통은 “민방위대학 재학생들이 있는데 수용 인원을 확충하지도 않고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다”면서 “이처럼 교육 조건, (수용) 능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북한에는 민방위 무력으로 교도대와 노농적위군(이전 노농적위대)가 있다. 노농적위군은 17~60세의 남자와 17~30세의 미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40세 이하의 군 제대자가 교도대 소집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