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BDA문제에 한국계은행 역할 `부정적'”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은 8일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송금과정에서 한국측 은행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문제는 남북 간에 풀 문제가 아니라 국제금융시스템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부정적’이라는 말은 현단계에서 미국이 BDA문제를 풀려고 노력중인 만큼 한국계 은행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BDA가 어렵다는 것은 한편으로 기술적 문제가,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만 이 문제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관련국간에 논의중인 방안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아주 필요한 회담”이라며 시기에 대해서는 “2.13합의의 초기이행이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하며 그 후 핵시설 불능화단계에 들어갈 것인데 아마도 제 견해로는 정상회담은 이런 진행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쌀 차관과 관련, “북측은 이번 (제21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공조가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나는 원칙적으로 이런 의견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남북관계는 남북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변국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선 한미공조도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곧바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며 “제도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실질적인 평화보장조치를 병행하고 냉전 종식을 위한 동북아 차원의 구조적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6자회담 관련 당사국 간 별도 포럼에서 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과 남북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실질적 평화보장을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 북.미, 한.미관계 3자는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북핵 해결, 남북관계 개선, 주변국간 관계정상화라는 세가지 요소가 선순환 구도로 도움을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세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