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내년 북한에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제공하는데 9천400억 규모의 예산 운용 계획을 세운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2천747억원의 기금이 책정됐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에 따라 경제협력 등의 기금이 책정됐지만 구체적인 항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남북협력기금 약 9천400억 원을 쓰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해당 예산 3천485억 원(쌀 1천974억, 비료1천511억)의 약 2.6배에 이르는 규모다. 지원양 측면에서는 올해 기금 사용계획에 반영된 쌀 50만t, 비료 40만에 비해 각각 10만t 줄어든 규모로 2007년과 같다.
9천400억원 가운데 쌀 차관이 6천500억원과 비료 지원 예산이 2천9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곡물가 폭등에 따른 결과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 국내 민간 단체를 통한 지원 등 간접지원 비용으로 기금 930억원을 책정함에 따라 내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예산은 총 1조330억원에 달하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작년에 2008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에 비해 국제 곡물가와 비료가격이 폭등한 점을 감안해 지원 규모를 잡은 것”이라면서 “통일부 차원에서 논의를 위해 의견을 제출한 것일 뿐이다. 관계기관과 더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핵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되면서 올해 쌀∙비료 지원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조건 없는 지원을 약속한 옥수수 5만t의 물량만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지난 5월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고, 요청이 없더라도 식량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거나 심각한 재해가 발생하면 지원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달 말 제20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인도적 대북 지원액을 포함해 내년도 총 1조7천297억원의 기금을 사용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총 기금 사업비 1조1천44억원에서 약 57%증액된 것이다.
내년 기금 사용 계획에는 인도적 대북지원 예산 외에도 유∙무상 남북경협 예산 4천34억원(무상 1천568억∙유상 2천466억), 북한 비핵화 예산 2천747억원,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예산 110억원, 이산가족 교류지원 예산 76억원 등이 반영됐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이 내년에 쓰겠다고 요구한 예산∙기금액 규모는 276조2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약 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통일·외교 분야가 3조4000억 원으로 올해 확정 예산 2조8000억 원보다 21.6% 늘어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올해 확정 예산보다 6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7~9월까지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9월말 정부안을 확정하고 10월 2일까지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