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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2005년도 정부예산에서 북한인권관련 예산이 턱없이 작아 정부의 북한인권개선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통일부는 2005년도 예산에서 단일 단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 상임의장 이수성)에만 4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북한인권개선 노력에는 약 2억원을 책정하는데 그쳤다.
‘북한인권 개선 노력’ 관련 예산은 통일부 전체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0.03%. 확정된 2억원 정도의 예산도 그나마 정부가 초기에 계상한 약 4천만원을 국회 통외통위 소속의원들이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면서 수정을 요구해 약 1억 6천만원을 증액한 결과다.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한 당국자는 <데일리엔케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영향도 있어 관련 예산의 증액을 고려했었다”고 말했으나, 당시 예산 심사에 참여했던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정부가 예전수준에도 못미치는 예산을 제출해 상임위에서 강력한 항의가 속출했다”며 “속기록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부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인권환경팀’이 해체되고 관련 업무가 교류과로 축소 통폐합된 데 이어 북한인권개선노력에도 형식적인 예산만 책정함으로써 정부가 사실상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통일부 북한인권관련 주무부서 당국자는 지난 10월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관련 행사에 참석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범위까지 인권운동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국내 NGO가 미 국무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나서지 않으면서 외부의 자금유입까지 반대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북한인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성토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21.6%인 65억원이 증액되었다. 이 예산은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정착지원비, 교육비지원금 및 고용지원금 등에 사용된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