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기본금을 100만 원 인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정착 지원금은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독신일 경우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7인 이상 가족의 정착 기본금은 31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통일부는 “2007년 이후 동결됐던 정착지원금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인상했다”면서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인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착기본금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액이다.
통일부는 정착기본금 인상에 따라 연간 15억 원(지난해 입국한 1천509명의 탈북자 기준)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일부는 정착기본금 지원액 인상 등을 감안해 올해 예산에서 탈북자 정착지원 예산을 작년의 1천239억 원에서 1천341억 원으로 증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