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자유북한방송 국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마련한 ’재중 탈북자 문제, 실태 발표 및 정책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자국민(탈북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중국과의 관계를 운운하며 물밑외교에만 매달리고 있다”면서 “조용한 외교의 틈새에서 강제 북송 당하는 수천, 수만의 탈북자들과 국군포로 중 어느 누구도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제는 여러 모순을 안고 있는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할 때가 됐다”면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탈북 난민지위를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는 “현행 국제법상 모든 국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국민이든 타국민이든 박해받을 지역으로 내몰아서는 안되게 돼 있다”면서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상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를 저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이해관계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소임이라고 본다”며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중국으로 탈출한 납북자와 국군포로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과오를 거울삼아 확실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납북자의 소식이라도 듣기를 학수고대했지만 10년이 다 되도록 성과가 없다”며 “이제는 정부도 문제해결을 위해 협상 외에 직접 소식을 탐지하고 귀환시키는 실천적 방안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6.25전쟁 후 납북자 중 미귀환자는 485명에 이르고 4만 명 이상의 국군포로 중 500여 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으며, 10만 명가량의 탈북자들이 중국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떠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