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을 위해 미국이 ‘국제적 기준’을 내세워 요구하고 있는 “사찰”을 받을 의무도 없고 이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6일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8.26)의 ‘핵시설 복구 고려’ 성명 이후 북한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에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공표한 것만큼 조선(북) 정부는 검증문제에서 국내여론과 배치되는 안일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여론에 대해 “인민들은 오히려 미국의 검증요구를 자주권 침해행위로 단정하고 핵억제력을 놓고 미국과 흥정하는 일은 없다고 확언하는 나라의 위용에 긍지와 자부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한이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요구에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 선언으로 맞선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북한의 입장이 확고함을 강조하고 “다른 문제에서는 아량을 표시하는 일이 있어도 나라의 자주권 문제에 관해서는 그 어떤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검증”을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은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했고 IAEA 회원국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9.19공동성명 직후 “미국이…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NPT에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어서 “조선에 대해…담보협정에 따르는 사찰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특별사찰’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신문은 “6자회담에서는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조.미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 대 행동’의 조치가 논의되어 왔다”며 “문제해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6자의 기준’인데 미국은 어느새 ‘국제적 기준’이라는 딴말을 하면서 사실상 특별사찰과 같은 요구를 들이밀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1998년에도 미국이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의 “첫 인공지구위성인 광명성 1호”를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며 “인민들은 조미관계의 추이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대결의 역사속에 이제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엇을 구실삼아 뒷걸음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는 북한의 의지와 관련, “조선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지만 그 자체가 나라의 최대목표로 될 수 없는 법”이라며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종식하려는 것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부단히 추구하는 조건보장,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연다”는 것은 북한의 공식화된 목표이고, 2012년의 전망은 “선군노선에 의해 경제건설의 안정과 평화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군사적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는 논리로 설명된다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노력을 단순히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나 경제적 지원” 차원이 아닌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조건보장”과 “환경조성”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