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비롯한 불량국가를 핵 선제공격의 대상으로 명시한 미국의 핵 억제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라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방송은 엘렌 타우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 무기 소위원회 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진보센터(CAP)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미국의 현행 핵 억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타우쳐 위원장은 이날 CAP가 ‘2009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에 관한 정책 제안서를 발간한 데 맞춰 개최한 강연회에서 미국이 2001년 공식 발표한 ‘핵 선제공격론’을 지적했다.
지난 2001년 작성돼 현재 미국의 핵 관련 정책의 지침이 되고 있는 ‘2001 핵태세검토’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북한과 이란 등의 핵 개발에 동기를 부여한 측면도 있다고 타우쳐 위원장은 주장했다.
이 정책 제안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싱크탱크인 CAP의 앤드류 그로토 선임연구원과 오바마 캠프에 직접 간여해온 조셉 시린시온 전 CAP 선임부소장이 함께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는 21세기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의 하나로 불량국가에서 유출된 핵무기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꼽았다.
제안서는 특히 “북한이 현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동의했지만 진행 중인 협상이 그 결과를 가져올지 결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모두 37쪽 분량의 이 정책 제안서는 위협을 통해서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려는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감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핵무기 감축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서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첫 100일 동안 한국, 호주, 일본 정부와 핵 정책에 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그로토 연구원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오바마 행정부가 ‘2009 핵태세검토’에서는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선제 핵 공격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