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상태에 있는 한국전쟁의 종료를 공식선언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한국전 공식종료 선언이 실현되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했고, 한나라당은 “실현된다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이라며 긍정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핵포기가 선행돼야 하고 한국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한미회담과 함께 북한도 진전된 입장을 취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영향력을 잃지 않는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우리도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고 인도적 지원을 통한 대북지원 사업을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남북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에서 53년을 보냈다”며 “한국전이 공식 종전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 수교가 가능해지며,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에 진정한 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선언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우상호(禹相虎)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가 충족할 조건을 가지고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면 이는 진일보한 조치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결국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향해야할 미래를 보여준 것이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자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인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미국쪽에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한 분위기는 환영할 만하며, 이제 북미 양국이 서로 대담한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정장선(鄭長善) 의원도 “부시 미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후퇴한 제안을 내놓은 것이므로 북한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전 종료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언젠가는 밟아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러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제거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하(黃震夏) 국제위원장은 “정전선언은 휴전협정 체제가 종료된다는 의미인 데, 휴전협정 조인서에 한국이 서명국가가 아닌 만큼 이런 구상에 한국이 제외된다든가 하지 않도록 적극적,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盧武鉉) 정부는 정권말기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종전선언을) 서둘지 말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북측이 90년대 군사정전위에서 의도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 해체’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게 아니라 평화보장을 통한 장기적 안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1년여 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물꼬를 트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면서 “이번 발언을 계기로 미국 대북정책의 실질적 변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미국이 일정부분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대화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결과적으로 9.19 공동성명 이후 1년여를 허비한 꼴”이라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실천의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