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1일 제11기 3차 회의를 열고 내각에서 상정한 올해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북한은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1.4%를 증액한 3천913억1천32만원(28억8천789만달러, 1달러=135.5원)으로 책정했다.
또 지난해 편성된 예산 3천512억6천600만원(25억2천709만달러, 지난해 환율 1달러=139원)의 99.3%가 집행되고, 0.7%인 24억5천900만원(1천769만달러, 1달러=139원)가 올해로 이월됐다.
그러나 올해 예산 수입은 지난해보다 15.1% 늘려 잡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고 지난해 세출과 세입이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흑자예산으로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문일봉 재정상은 예산보고에서 “우리 당에서는 지출 위주로부터 수입 위주로 제정관리체계를 세우는 원칙과 방도를 밝혀 주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15.9%인 622억1천834만원(4억5천917만달러)를 배정했다.
주력분야로 선정된 농업부문은 지난해보다 29.1%를 더 할애, 농업증산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일봉 재정상은 예산을 농업에 크게 배정,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푸는 데 나라의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분야는 지난해보다 14.7%, 인민시책비(사회보장ㆍ교육 등)도 지난해보다 10.3%를 더 배정했다.
▲예산 수입= 문일봉 재정상은 지난해와 비교해 기업 소득세와 유사한 국가기업이득금 수입을 13.5%, 협동단체 이득금 수입을 8.4%, 사회보험료 수입을 3% 더 늘려 올해 예산 수입을 충당한다고 밝혔다.
경제성장을 통해 기업과 협동농장에서 이익에 따른 대가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문 재정상은 이어 “올해 국가예산 수립에서는 국가기업이득금 수입을 적극 늘리는 한편 고정재산 감가상각비와 여러 가지 형태의 수입금을 국가예산에 집중시키도록 했다”고 전했다.
▲작년 결산= 인민경제비(경제부문 예산)가 41.3%인 1천440억5천729만원(10억3천638만달러, 1달러=139원)로 가장 많았고, 사회문화비가 40.8%인 1천423억1천325만원(10억2천383만달러), 국방비가 15.6%인 544억1천389만원(3억9천146만달러), 관리비가 2.3%인 80억2천256만원(5천771만달러)이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