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시설의 처리문제에 관한 정부차원의 기술적 검토가 본격화되고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의 핵 실험에 관한 정보수집과 감시활동이 크게 강화된다.
27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께 과기부 원자력국내에 ‘핵 상황대응팀’이 신설돼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핵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활동을 전담하고 북한 핵 시설의 처리문제에 관한 기술적 검토 등 행정적 실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핵상황대응팀 신설을 위해 행정자치부와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새로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 과기부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만큼 차관회의나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3월 중순께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상황대응팀은 팀장을 포함해 5명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핵상황대응팀은 당초 6자회담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추진됐다”면서 “그러나 6자회담이 ‘북 핵시설 불능화’로 타결됨에 따라 향후 북한 핵 시설의 처리문제 대한 기술적 문제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핵상황대응팀은 북한 핵 시설의 폐쇄.불능화.해체 등 다양한 방식의 처리문제 대한 해외사례 조사, 기술적 문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또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핵실험과 원자력 사고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인접국가 핵실험 및 원자력사고에 대한 탐지, 보고, 전파 방안 및 대응체제, 환경감시 및 방사선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수록한 인접국 원자력사고 대응매뉴얼도 만들 계획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