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2일 지난 3년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3주년 대북정책 설명자료에서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정립하고자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추진을 성과로 꼽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비핵·개방·3000’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평화구상, 그랜드바겐 등을 제안했다”면서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발전, 인도적 문제 해결 원칙 등을 북한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비방중상, 위협, 무력도발 등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시도했음에도 정부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의 일관성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원칙의) 일관성은 계속 될 것이고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향후 대북·통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구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 계속 등을 제시했다.
북한의 핵보유를 비핵 평화로, 대외고립을 대외개방으로, 선군노선을 민생우선 노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또 상호존중에 입각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퇴행적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통일부는 작년 대통령 8.15경축사를 통해 실질적 통일준비를 국가적 아젠다로 제시했다는 점도 성과점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탈북자 2만명 시대에 맞춘 정책지원 추진과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등도 성과점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