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임진강 수위 변동을 감시해야 할 해당 군부대와 국토해양부, 연천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홍수통제소 등 관계 기관의 협조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당시 유일하게 정상 근무한 군부대 초병의 보고가 수자원공사나 연천군에 전달됐어야 한다”면서 “우리끼리도 연락 한통 안 하는 시스템인데, 북한이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연천군은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북측의 댐 방류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의제로 상정하도록 건의를 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자원공사의 예보시스템도 군부대에도 자동 전달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영 의원은 “한강홍수통제소에 확인한 결과, 수위 상황에 대해 10분마다 데이터를 받아 당시 수위가 상승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경보를 담당하는 수자원공사의 시스템이 고장나 경보를 발령하지 않자 여기에만 의존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지난해 2월 연천군이 관계기관과 수립한 `북한댐 방류 및 월류시 대책’에는 수위가 상승할 때 군이 통보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군부대가 수위 상승 상황을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해양부도 책임을 면치 못할 상황”이라며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 직원들만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성순 의원은 “연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해당 군부대에 `북한의 수문방류가 관측될 경우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그러나 군부대는 이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고 묵살했다”고 주장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