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대한민국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북한의 정밀 타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광주 북구 을)은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지도의 국외 반출과 관련해, “구글이 원하는 5000분의 1 디지털 지도와 3차원 영상지도 ‘구글어스’를 겹쳐 사용할 경우 지도상 좌표가 명확해져 북한의 포사격 등 정밀타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내최고 디지털지도전문가인 한미연합사 지형분석실장 출신 서정헌 그리니치코리아대표의 분석을 인용, “이 지도가 국외로 반출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 대표는 “구글위성 영상지도와 한국 정부가 만든 5000분의 1 표준 디지털지도를 결합한 지도를 만들게 되면 지도상 오차가 15cm에 불과한 초고정밀 지도가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구글이 지도정보 국외 반출을 요청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을 간사기관으로 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 최근 국외반출 허용 여부 결정을 유보,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