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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남북 화해와 협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유엔 北인권결의안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열린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 의원은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과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 사이에서 인권문제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사용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문제나 비확산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나 PSI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PSI불참 선언’에 대해서도 “대량살상무기의 비핵산은 이미 하나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간주되고 있다”며 “세계 8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PSI에 불참하는 것은 우리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원칙과 상호 모순인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무력충돌 가능성 언급에 대해 정 의원은 “PSI 참여 이후, 회원국으로서 자칫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당사국들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북한당국에도 인권과 비확산 의지에 대해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의원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 포용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족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포용’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