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북핵협상 대안 중 하나로 북핵 비핵화 2단계가 완료되면 미국이 북핵협상에서 물러나 한국과 중국이 북핵협상을 주도하도록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 래리 닉쉬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북핵협상의 대안으로 ▲부시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북한이 시료 채취 허용을 문서화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영변 핵 시설 불능화와 대북 에너지 지원 완료 등 비핵화 2단계를 완료하고, 시료 채취 문제를 3단계에서 논의키로 합의하는 것 ▲‘선의의 무관심’ 정책 추진 등 세 가지를 전망했다고 9일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이 중 ‘선의의 무관심’ 정책은 비핵화 2단계가 완료되면 미국은 북한과의 합의 하에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한국이 북핵협상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닉쉬 박사는 설명했다.
닉쉬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 가운데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는 알 수 없지만, 출범 초기부터 검증 문제에 직면해 있어 대북 정책에서 큰 양보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닉쉬 박사는 최근 발표된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외교’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고농축우라늄 계획, 그리고 북한과 이란, 시리아 간 핵 협력 문제 등을 간과함으로써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중동 국가들 간 핵 협력은 크게 우려할 사안”이라며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은 고농축 우라늄 개발,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 등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는 핵탄두 공동 개발, 그리고 이란 내 핵 지하 저장시설 개발 등 광범위한 활동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불완전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완벽한 이행을 오바마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며 “북한은 세계은행(IBRD)나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의 차별철폐 조치 등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