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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무팀의 방북으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재까지 불능화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미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몬트레이대의 신성택 교수는 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불능화 절차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를 밝히면 오히려 더 나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올해 안에 북한 핵 불능화라는 정치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부시 정부의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도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불능화 절차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미국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며 “북한과는 많은 협상이 남아있고 또 진전이 있어야겠지만 불능화 절차를 숨기는 것은 의구심만 낳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은 여전히 불능화와 관련해서 많은 행동을 취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북한측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미국이 절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북한과 합의한 내용이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불능화 수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례를 볼 때 미국이 북한의 요청으로 불능화 절차를 공개하기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면서 “불능화 절차에 대한 미국 내 비난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의 존 울프스탈 연구원은 “미국은 여전히 올해 안에 불능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물론 짧은 기간 이행에 옮길 수 있는 조치도 있지만 과연 그런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핵시설을 얼마만큼 불능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신고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태도는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신고’에서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신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변했다”며 “북한이 올해 안에 핵 목록을 신고하더라도 그것이 전면적인 핵 신고일지는 의문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불능화 절차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방송의 질문에 “핵 불능화 절차는 불능화가 어느 정도 이행된 후 적절한 시기에 공개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