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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급은 극히 자제하면서도 일본의 ‘자위적 선제공격’ 거론에 대해서는 비난 강도를 높이자 전문가들은 “순서가 뒤바뀐 대응이며 한미일 공조에 분열을 자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11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간담회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 북핵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선제공격 발언 등으로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사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물러서려야 물러 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면대응을 시사했다.
청와대 일일상황 점검회의에서는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론을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도발적인 망언으로 규정하고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오만과 망발에 강력히 대응 할 것”이라는 대일 경고가 나왔다.
정부, 北 미사일 침묵 日 강경 대응…본말전도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 표명은 우선 북한에게 천명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일본을 비롯한 미국과의 공조에 분열이 생겨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이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대 남주홍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진단과 대응은 하지 않고 일본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현안이 아니고 군사적 현안, 즉 군사적 위협이기 때문에 청와대 대응은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청와대는 국민이 불안해 할까봐 전략적으로 침묵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며 전략의 기본원칙도 모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원칙은 북한에 강하게 경고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한미일 공조로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안보연구실 연구위원도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일본에 발끈하는 모습을 통해 노 대통령과 참모진들의 대북인식이 세계인들의 평균적인 인식보다 못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들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인식하에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한없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 리더십 부족 국제사회 증명 된 것”
명지대 김경수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 일본에 대해 과민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외교 관례상으로도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남 교수는 “앞으로 한미일 공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이미 미국은 북한문제 관련해 한국보다 중국과의 공조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노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도 “그동안 명분상 한미일 공조가 유지되어 왔으나 이번 정부의 태도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왕따’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면서 “대량살상무기를 악용할지 모르는 북한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