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방문 중인 일본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은 북한의 핵 확산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아시아 지역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고무라 외상은 10일 뮌헨 안전보장정책회의에서 아시아 지역 안보를 주제한 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는 1990년대 초부터 동북아 지역 안보 환경을 극도로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무라 외상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와 관련, “미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북한은 5~6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고무라 외상은 “북한의 인권 환경 역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중국군 현대화에 관해 “투명성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대로는 지역에서 우려의 소리가 증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정치·군사분야에서의 신뢰 조성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불안정화로 이어지는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중 관계와 관련해선 “양국이 현재 아시아와 세계의 안정에 큰 책임을 공유하고 전략적 호혜관계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양국의 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안보회의에는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외에 중국과 인도, 러시아 측에서도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