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9일 로켓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에 반발, 제2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실험발사, 우라늄농축 추진을 시사한 것은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남북관계에도 먹구름을 예고한 신호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은 6자회담 탈퇴선언,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요원 추방 등에 이어 이날 외무성 대변인 성명 에 이르기까지 쉴새없이 핵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행위들이 결국 대북 ‘무시기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를 속히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력투구’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과 후계구도 문제 등 내부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 북에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의지와 여력이 있을까’하는 회의론마저 제기되는 양상이다.
그런 만큼 현실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냐 보다는 오히려 북핵위기 국면에서도 현 수준으로나마 유지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미협상의 틀이 마련되기 전 북한이 대남 정책을 바꾸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를 본질적으로 풀려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추가적인 대남 위협을 통해 대외 전선을 확대하기 보다는 남북관계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려 할 것’이란 전망과 ‘대미협상 촉진을 위해 남북관계를 더 심각한 지경으로 몰고 갈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을 뿐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대미 협상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현 상황에서 유지해가며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지, 개성공단을 볼모삼아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려 할지는 다음 남북 접촉때 북한의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위기 조성 행보는 우리 정부에 대북 접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05년 북핵 6자회담이 교착됐을 때 정동영 전 통일장관의 방북 등으로 우리 정부가 국면 전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전례가 있지만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 비춰 볼때 오히려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대북접근 마저 다시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당장 지난 21일 ‘개성접촉’에서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제안받은 우리 정부로선 북한과의 다음 대화를 검토함에 있어 한달 이상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문제와 함께 북한의 핵위기 조성 행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장기 억류하고 있는데다, 핵무기 역량까지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인상 등 북한의 요구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는데 대해 여론의 거부감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현재 북한은 자기가 정한 대미 협상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핵 위기 조성이 이미 경색된 남북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단 북한이 국제사회와 어긋나게 되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