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평통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9일 ‘선군정치는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독특한 국가정치체계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논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횡포에 주동적으로 맞서 선군정치방식을 선택했으며 국가기관체계에서 국방위원회의 지위를 높이고 국가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김정일의 발언을 인용, “우리 공화국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켜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에 넘쳐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북한의 현 국가정치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중시의 정치체계라며 이는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영도자의 선군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라고 언급해 북한이 자랑하는 독특한 국가정치체계란 결국 김정일 유일독재체계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북한은 1998년 9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나라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방중시의 국가정치체계를 확립했다.
국방중시의 국가정치체계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서 군사를 제일국사로 하는 국가정책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방위원회, 즉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의 명령과 결정은 북한 내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단체 등 모든 공민들이 무조건 집행해야 하는 법적과제와 의무로 된다.
매체는 “우리 나라에서 국방중시의 국가정치체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실현해나가는 장군님의 령도 체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대와 인민은 인류국가건설사상 그 어느 시기도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하고 위력한 국가정치체제 아래서 인간의 최상의 존엄과 삶을 누리는 무한한 행복을 가슴깊이 새기고 부강조국 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불타는 결의에 충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데일리 NK와 통화한 함북도 소식통은 “군부만을 우선시하는 선군정치 덕분에 죽어나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 뿐이다”며 “죽을놈(김정일)은 빨리 죽어야 우리(서민들)도 좀 기를 펴고 사람답게 살 것 같은데 언제 그런 날이 오겠는지 안타깝다”고 말해 현 김정일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