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아일보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내외신 공동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목적이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방”이라며 “적절한 사거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1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300km를 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반면 북한은 이미 2009년 발사한 대포동 2호가 3200km를 날아 한국의 10배가 넘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300㎞로는 북한의 전방에만 미치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북 방어 차원의) 공격에 한계가 있다”면서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등으로)지금 여러 가지 현실과 여건이 바뀌었다”면서 “현재 한미 간에 (미사일 사거리 확장)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공동으로 전략을 펴 나가는 관점에서도 우리의 (사거리 확대) 주장에 미국도 상당히 이해가 되고 있다”면서 “(미국도) 우리의 전략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 타협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하면 제주도까지 온다. 그래서 우리도 대칭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한·미가 공동 전략을 짜고 있으니 거기에 적절한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는 게 맞다는 이해가 양국 간에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27일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회동하는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