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상황이 1995년을 100으로 볼 때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대북지원 축소로 2009년에는 86.5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연구소가 9일 통계청 의뢰로 작성한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도 북한 경제는 재정규모, 대북지원액 등의 감소로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2009년에 무역총액은 166.3 수준으로 늘었으나 재정규모와 남한의 대북지원액은 각각 31 및 36.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1995년의 경제상황을 100으로 정했을 때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8년은 70.3으로 최악을 기록한 반면 2007년은 경제성과는 104.7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2007년에는 한국의 대북지원과 대중 무역 증가로 정점을 찍은 것이다.
연구소는 북한의 식량 생산량, 석탄 생산량, 전기 생산량, 무역총액, 재정 규모, 대북지원액 등 10가지의 경제 변수를 사용해 북한 경제의 변화를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1995년 100에서 2009년 119로 석탄생산량과 전기생산량은 각각 107.6과 102.2로 증가했다. 반면 강철 생산량은 100에서 81.8로 줄고, 수산물 어획량과 원유도입량은 63, 47.1 수준으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북한 계획경제의 핵심인 철강과 전기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어 경제관련 지수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업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노후 장비로 인해 광물생산이 부진하고, 정련과정에 필요한 전력이 절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김정일 사후 김정은 시대에 맞이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전면적 개방정책을 실시하더라도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기에는 이미 늦은 감이 있다”며 “북한처럼 정치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사회에서 국가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독재체재와 3대 세습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정상적인 경제발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정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권력기반이 약한 김정은의 통치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경제통계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추가로 김정일이나 김정은 통치자금과 관련한 자료를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체제는 당분간은 ‘계획’과 ‘시장’이 어색하게 상호 모순된 두 정책이 혼재된 형태로 공존하겠지만 결국에는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를 압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경제는 이미 추동력을 상실하여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시장은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국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