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핵포기 조건으로 대북 경제지원을 하는 이른바 ’주고받기식’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는 10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경제문제인 만큼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다.
릴리 전 대사는 “(대북 경제지원을 위해) 남북한을 비롯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기구의 활동목표에 대해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룬 뒤 북한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해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남한, 중국 등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특히 중국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지적한 뒤 “중국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의 장기적 이익과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할 때 중국은 대북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눈에 김정일 정권은 이미 실패한 정권”이라고 언급한 후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중국도 마냥 북한의 편에 설 수 없다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