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할 경우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우며 교류.협력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고 장혜자 중국 길림대 교수가 주장했다.
장 교수는 5일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주최 한.중 국제학술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고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며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라는 문제 위에서 길을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대 북한 경제협력 분석’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역사적 경험상 강경한 대북정책은 종종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이었으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지는 못했다”고 전제하고 “한국 정부는 ’형제의 우애’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실용주의 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햇볕정책 시절엔 “남북관계가 대폭 개선됐고 교류도 부단히 증가했으며 협력의 범위도 확대됐다”며 1996년엔 북한 무역총액의 1%에 불과했던 남북 교역액이 지난해 말 기준 30%를 상회한 사실을 대비시키고 “비록 한국측이 희망하는 ’이상’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남북관계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 주변 환경은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중국과 남.북한 3국의 경제협력은 북한의 체제안전 우려를 감소시키고 북한 경제발전의 촉진과 개혁.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반도 철도와 중국의 동북철도,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가 연결된다면 “유럽과 아시아 물류 발전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인 만큼 남.북한과 중국은 북한의 교통.물류.건설 분야 및 전력.항구 등 인프라 건설의 합작사업을 강화해야 하며 두만강지구 경제협력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문길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교수는 ’한반도 정전협정의 전환과 그 모델 검토’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북한은 한국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중국의 평화협정 당사자 자격에 관해서도 “국제법상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북.미가 서명하고 중국과 한국이 부차적으로 서명한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숙 동국대 교수는 ’북미관계 개선 이후 북한의 대중정책’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미관계가 점진적으로나마 진전한다면 북한은 미국과 중국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등거리 정책을 통해 양국으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유인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핵문제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제목의 발표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와 제2장 ’남북불가침’에 평화체제관련 내용이 담겨있고 비핵화공동선언 역시 마찬가지라며 “남북한은 평화체제관련 합의들을 먼저 이행해 남북한의 평화체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