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은 2012년 이후 김정일의 유고 가능성을 예측하며 “김정일 이후 북한은 군부쿠데타와 같은 권력지도부의 변동 주민 소요와 폭동 대량학살 대량난민 발생과 같은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통일대계 탐색연구’ 보고서에서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북한의 권력구도가능성을 ▲세습체제 ▲군부중심의 집단지도체제 ▲군부 내 실력자에 의한 타 세력제압을 통한 1인 부각 등으로 예상하면서 “정치엘리트들 간에 권력구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바로 급변사태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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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우선 후계제체가 안착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 “김정일의 직계가족은 배제되고 국방위원회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나 당 중심의 지휘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고 이 와중에 권력층 내부의 반발과 권력암투가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당과 군부간에 후계자 옹립을 중심으로 권력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 내부 혼란으로 인해 군부의 등장 가능성도 제기했다. 과도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혼란기에 부정부패 만연과 이로 인한 생필품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내란과 폭동의 도화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치안이 마비될 경우 군의 등장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 대량학살 사태와 그로 인한 북한정권 붕괴가능성도 제시했다.
북한 주민들이 개혁개방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태업, 파업이 발생할 경우 북한 집권층이 내부의 소요사태를 억누르고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한반도에서 국지전을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체 주민의 20%정도인 핵심계층이 생존권 문제 등으로 동요할 상황과 관련, “지역 당 비서, 국가보위부요원, 인민보안원들은 북한 주민의 소요에 대해 진압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한다”면서 “이들의 불안감은 지도부의 동요로 이어지고 주민 시위나 소요를 놓고 지도부 간에 강경과 온건의 입장대립이 발생하며 지도부의 의견대립은 정권 붕괴의 서막”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김정일의 건강과 후계구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북한의 권력엘리트 사이의 역학관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한편 90년대 중반 주목을 받았던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도 다시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김정일 이후 북한이 순조로운 권력 이양에 실패하거나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한다면 북한내부는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새로운 통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국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한반도 정세가 혼미상태에 처할 수 있다”면서 “향후 10년 간 북한은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이런 북한체제의 변화로 2020년 한반도 지형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많다”면서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는 국가로 남을 수도 있고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도 있다. 어떤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한국은 통일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